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탑승자 두 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경위와 두 사람의 상해가 이번 충돌로 발생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고 상황과 피해자들의 진단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다퉜으나, 진단 자료 등을 고려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필요성을 살피고 변호인 의견서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의 상해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나요? 사고 경위와 진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