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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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공사례 - 만취였지만 벌금형 성공 2025.05.20
- 사건내용
- 피고인 A씨는 술을 먹은 후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 A씨는 운전 후 술을 마셨음을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서 음식점 업주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이후 재판부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