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방어 성공사례 - 동종 전과로 재판 중 추가 기소됐지만 형량 방어 성공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사기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숙박업소 공사 마무리에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차용을 요청했습니다. 준공 뒤 임대보증금으로 갚겠다고 설명해 두 차례 돈을 받았지만, 당시 대출 이자도 내기 어려웠고 공사 진행과 변제 계획도 불투명했습니다. 동종 사건의 전력과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행의 책임과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의 진술과 재판에서 조사된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범행을 다투기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이며,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결정입니다.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기소되셨나요? 각 사건의 시기와 피해 회복·처벌 의사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