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형량 방어 이끈 사례 2025.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여러 대를 보관하고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고폰 판매를 돕는 일이라는 설명과 높은 시급을 믿고 단말기의 이동·보관·충전 관리를 맡았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그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실제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수행한 업무와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CCTV와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지인의 요청에 따라 움직였는지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관리 업무인지 되물었던 대화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제시하고, 경제적 사정과 초범인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위반방조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한 유죄 판결로, 의뢰인이 불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무죄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높은 시급을 조건으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거나 이동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셨나요? 맡게 될 업무의 목적과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