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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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성공사례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2025.05.21
- 사건내용
- 의뢰인은 교육원 인근 산에서 자신이 가져온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일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을 붙인 대상이 의뢰인 소유의 종이였더라도 주변에 불이 번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발생한 위험과 실제 피해,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불을 붙인 경위와 현장 상황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고령이라는 사정 등을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방화 혐의를 인정한 유죄 판결입니다.
자신의 물건에 불을 붙였더라도 장소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불을 붙인 위치와 당시 주변 상황, 피해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