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이끈 사례 2025.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한 뒤에도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 갔고, 자신의 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메시지와 전화를 남긴 일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한 뒤 반복된 연락의 경위와 각 연락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내역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반복된 연락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다른 번호로 연락한 일부 행위의 경위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반복된 연락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유죄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메시지나 전화를 보냈다면, 연락 횟수와 시각, 사용한 번호를 빠짐없이 정리해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