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려 하자,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사진 파일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위협 행위 자체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분리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화 내용 등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위협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양형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협박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은 확인되지만 징역 기간은 공개 이미지에서 분명하게 읽히지 않아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입니다.
사적인 사진이 있다고 말하며 유포를 암시한 일이 문제 됐다면 실제 파일 보유 여부와 별개로 당시 발언과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