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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대화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경찰 불송치 2025.05.21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와 언쟁하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대화의 경위와 표현이 나온 목적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판단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의뢰인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피고, 상대방과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평가나 의뢰인이 무죄라는 판단은 경찰 통지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결과로 적지 않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2023년 4월 23일 해당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는 같은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결정 기관과 절차 단계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