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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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공사례 - 상해죄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2025.05.21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와 피해 정도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아 곧바로 복역하게 된 결과와는 다릅니다. 원문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 중 진행된 경과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크다면 행위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도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