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설 이용자의 이용료에 대해 자신도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시설이용계약 체결 당시 법정대리인이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의뢰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이용료를 부담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원심을 거쳐 상대방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시설이용계약의 당사자인지, 이용료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투고, 상대방이 제기한 소멸시효 관련 주장도 검토해 상고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대법원 제1부는 시설이용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인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상대방의 상고 기각입니다. 원문에 적힌 청구액이나 의뢰인의 최종 부담액은 이 첨부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시설 이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용료를 청구받고 계신가요? 계약서의 당사자와 서명 경위, 별도의 지급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