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고 곧 갚겠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했고, 지인의 당시 채무와 돈의 사용처가 설명과 달랐다는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홍림에 형사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거래 장부 등으로 돈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담보로 맡긴 물품의 진위와 대여금 사용처에 관한 사정도 살펴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인 의뢰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의 유죄 판결과 지급 명령입니다. 실제 배상금이 지급됐는지는 첨부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처음 돈을 요청할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대화, 담보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