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단기간에 원금을 회수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입증하고, 반환해야 할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와 녹취 등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돈을 건넨 경위와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정리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금액은 가려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나 청구액 전부가 인용됐는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와 의뢰인이 실제 돈을 회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송금 내역과 수익·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 녹취를 모아 두면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