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방조 성공사례 -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 방어 이끈 사례 2025.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던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았습니다. 회사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관련해 의뢰인도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범위가 사업 운영의 공동 책임에 이를 정도였는지, 영업 지원에 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입사 경위와 실제 업무를 살피고, 회사 지분이나 투자 운용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다른 영업직원과의 역할도 구분해 의뢰인을 사업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의뢰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죄명이 표시돼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방조범으로 판단됐다는 것은 행위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판결문만으로 의뢰인의 정확한 벌금액이나 다른 피고인과의 벌금 비율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업 전체의 공동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면 실제 업무, 지분 관계, 투자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