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차에 탔다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 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CCTV와 진술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는 유죄판결입니다. 공개된 판결문에서 벌금액은 가려져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대화와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재판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