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으로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 받았으나 형량 방어 이끈 성공사례 2025.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연락을 받고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함께 관리하며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그 활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 그에 맞는 형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내역,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는 인정하되 범행 전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얻은 이익과 가담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양형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며,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인 제안을 받아 유심·휴대전화 관리 업무를 했다면 업무 지시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역할, 받은 대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