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성공사례 -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송치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2025.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빌린 차량과 돈을 건넸습니다. 지인은 사업에 사용한 뒤 렌트비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차량 반환과 대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갚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차량 이용 및 금전 대여 경위, 반환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검토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기망 및 차량 미반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사건 진행 안내 문자에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된 사실이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검찰 송치까지입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유무죄 판단, 차량 반환이나 대여금 지급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량이나 돈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겼다면 약속 내용, 실제 전달 내역,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