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3억 성공사례 - 물품대금 13억 1심에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이끈 사례 2025.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본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물품 공급 여부를 다퉜습니다. 약 13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핵심은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거래와 납품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 판단과 계약서, 통화 녹취, 문자 대화 등을 다시 검토해 항소심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물품이 의뢰인 측에 실제로 공급됐는지, 주장된 물품의 소재와 대금 지급 의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짚으며 상대방 청구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물품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물품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의 문구와 함께 실제 주문·납품·설치 내역, 대화 기록, 대금 정산 자료를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