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매장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범행 이후의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를 제출했지만,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절도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별 합의 내용, 실제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