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기 등 병합범죄 승소사례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혐의에서 형량방어 이끈 사례 2025.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일과 대출 과정에서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일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양형에 관한 조력을 구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이전 전력 등을 종합해 어떤 형을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위를 제시했으며, 대출과 관련해서는 소득 설명과 대출 심사 결과의 관계, 변제 노력에 관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해진 기간 유예하는 결과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면,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합의, 현재 변제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