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앱을 통한 사진 전송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과 신병 처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글은 이미 기소되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적었지만, 첨부된 문서는 그 단계까지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화 내용 등 사건 자료를 살피고, 원문 기재에 따르면 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노력 중이었다고만 기재돼 있어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관악경찰서 문서는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신청서 형태이며 기각 표시가 보입니다. 다만 누가 어느 단계에서 신청을 기각했는지,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와 사건의 최종 처분도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찰의 영장 신청과 법원의 영장 기각은 같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발부·기각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