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단 고소 성공사례 - 사기죄로 집단 고소 검찰송치 성공한 사례 2025.05.21

사건내용

A씨와 다른 고소인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소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B씨는 투자 원금과 매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투자에 필요한 선납금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제안 당시의 설명과 돈의 사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원금·수익 보장과 선납금 반환에 관한 설명이 당시의 실제 사정과 달랐는지, 이를 믿고 지급한 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계약서, 송금 내역, 선납금 반환 약속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 이후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결과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유죄판결, 실제 피해금 반환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투자 권유로 피해를 호소한다면, 각자 들은 설명과 지급 시점·금액, 반환받은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