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 할 능력이 없어 부동산 가압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B씨와 건물 인테리어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도면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했으나, 계약 진행 중 대금 지급 문제가 생겨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이미 진행한 부분의 대금을 요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지급 약속도 이행되지 않아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미지급 대금채권을 주장하며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해 B씨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내용, 업무 진행 경위, 대금 지급 요청과 미지급 자료를 정리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으로, 미지급 대금의 최종 확정이나 실제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B씨가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재산 보전이 필요하다면, 계약과 작업 진행 내용, 대금 청구 및 미지급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