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소송 조력하여 승소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필요한 조치를 상담하러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미반환 경위,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를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해당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첨부된 결정문만으로 실제 등기 완료나 보증금 반환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