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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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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고소 성공사례 - 주식사기로 입은 피해 회복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리딩방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설명을 믿고 가입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급 경위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찾기 위해 홍림을 방문했습니다.

쟁점은 가입을 권유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달랐는지, 지급한 돈을 어떤 경로로 회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리딩방 가입 권유 내용, 결제 및 송금 내역, 이후 연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투자자문 관련 등록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원문에 따르면 고소 이후 B씨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첨부된 화면에서는 카드결제의 ‘원 취소완료’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취소 금액이 나타나지 않아 투자금 전액이 반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에는 기소나 유죄판결 등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리딩방 가입비나 투자금을 지급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 권유 당시의 설명과 결제·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어떤 금액이 실제 취소 또는 반환되었는지 구분해 확인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