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검찰송치 성공사례 - 코인투자 사기를 당해 사기죄 송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C코인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이미 매수할 사람이 있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약속한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손실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보장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 B씨에게 돈을 보낸 목적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금 보장을 약속한 문서와 송금 내역,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A씨가 들은 설명과 실제 경과를 비교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내 문자에는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실을 보여 주지만, 첨부 문자만으로 각 혐의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또는 검찰이 기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보장 문서와 송금 내역, 매수인에 관한 설명을 함께 보관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