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소 성공사례 - 비상장 주식으로 사기 피해를 당해 기소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을 사면 투자금의 3~5배에 이르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소액 주주 모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약속한 수익이 실현되지 않자 A씨는 사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투자 당시 어떤 수익을 약속했는지, 상대방에게 이를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녹취를 수집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돈을 건넨 경위를 고소장에 담아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사사항 통지에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기 사건 관련 판매자 1명을 추가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주식 공급자 4명과 기존 송치된 피의자들의 추가 접수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검거와 검찰 송치입니다. 제목과 기존 본문에는 기소라고 적혀 있지만, 첨부 알림만으로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판결, 피해금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비상장 주식을 샀다면, 당시의 계약서와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