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당했으나 방어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미성년자였던 A씨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와이파이에 계속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나중에 그 일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실제로 맡은 역할과 범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은 업무 지시와 일을 시작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합법적인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과 A씨가 맡은 역할, 범죄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손해배상 책임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입니다. 첨부된 판결문 일부만으로는 별도의 형사사건 결과나 판결 확정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한 일이 범죄에 이용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채용 공고와 업무 지시, 실제로 맡은 일과 받은 대가를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