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거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였다고 합니다. A씨는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어 재판에 대응하려고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과거 전력과 사고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A씨가 치료를 받으며 준비한 의사 소견서, 차량 양도와 반성문 등을 정리해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며, 첨부된 판결문의 죄명은 도주치상 등 인명피해 후 도주 혐의와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운전이 생업이라는 사정과 별도로 판결에서 명한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