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성공사례 - 타인의 물건 손괴하였으나 선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지내던 집의 물건을 던져 옷과 거울 등을 손상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물건이 손상된 경위와 피해 범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당시 자료와 손상된 물품의 범위를 살피고, A씨가 관계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행동한 경위와 반성의 뜻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 물품을 변제하도록 돕고, B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안내에는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기소유예가 표시돼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며,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피해 물품의 실제 변제 범위는 첨부된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손상시킨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얼마나 손상시켰는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 방법을 정리했나요? 당시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