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프리랜서 미용인 B씨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종료 후 1년 동안 매장 반경 1km 안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계약 종료 직후 가까운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고 기존 고객에게 근무지 변경 메시지를 보냈다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계약상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과 B씨의 실제 근무 장소·시기,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근거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업무위탁계약서와 카카오톡 대화, 고객에게 보낸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B씨가 당분간 미용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계약 종료 후 며칠 만에 A씨 매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일을 시작했다는 경위를 정리해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과 판결문에 정한 기간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업무위탁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금지되는 기간과 지역, 위약금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계약 종료 후 실제 근무 장소와 고객에게 보낸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