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통화, 사기죄 승소사례 - 위조통화취득, 위조통화행사, 사기죄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길에서 지폐를 주워 일부를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 지폐가 위조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위조통화취득·위조통화행사·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은 A씨가 지폐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사용할 당시 위조된 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혐의별로 A씨의 인식과 사용 경위를 자료에 비춰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지폐를 주운 경위와 이후 사용 내역을 검토하고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자료를 살폈습니다. 우연히 지폐를 취득했고 위조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위조통화취득·위조통화행사·사기 혐의 각각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지폐를 사용한 경위가 문제 됐다면 취득 장소와 시간, 당시 지폐를 살펴본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언제 위조 사실을 알게 됐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