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무고죄 성공사례 - 감금, 무고죄 등으로 기소 당했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감금과 무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홍림을 찾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신고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혐의별로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단계 처분이며, 기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금 혐의에 관한 별도 처분 문서는 첨부되지 않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어떤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지 구분하고 있나요? 결과를 확인할 때도 죄명별 처분 통지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