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투자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간 오픈채팅에서 비상장주식 C의 매수를 권유받았습니다. 방을 운영하던 B씨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회사의 기술력, 예상 수익을 설명했고, A씨는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당시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B씨가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 A씨가 그 설명을 믿고 얼마를 송금했는지,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오픈채팅 대화, 송금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한 안내 내용,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 추가 매수를 권유한 정황을 정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두 원고에게 각각 3,136만 원과 2,814만 원 및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담겼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간에 따라 연 5%와 연 12%가 적용되므로 전 기간에 연 12%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권유받을 때 상장 예정이나 수익 전망을 어떤 자료로 설명받았나요?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 대화와 홍보 자료,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분쟁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