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성공사례 - 절도하여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길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운 뒤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과 지갑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지갑이 놓여 있던 상황과 A씨의 취득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혐의에 관한 설명과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구분해 준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진술과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원문과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화면에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두 죄명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으로, 원문 제목의 ‘기소되었으나’라는 표현과는 절차상 다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도 아닙니다.

분실물을 가져간 일로 조사를 받는다면 물건을 발견한 위치와 당시 상황, 반환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사실관계와 이후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