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사례 - 원고의 각하처분 취소를 이끈 성공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회사 내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A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소하면서 홍림이 항소심 대응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A씨의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되는지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위와 회사의 모든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각하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 판결과 항소 이유를 검토하고, A씨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위와 각하처분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고등법원 ‘각하처분 취소’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여부와 이후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각하 이유가 무엇인지, 신고와 불이익 조치에 관해 어떤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처분의 이유와 절차를 분명히 해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