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승소사례 - 난폭운전(특수협박) 혐의 받았으나 소액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A씨는 초행길에서 앞차를 뒤따르다 추월한 뒤, 곧 나오는 나들목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차 운전자 B씨가 이 주행을 문제 삼아 사건이 접수되자 A씨는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추월과 감속이 B씨를 위협하려는 운전이었는지, 아니면 나들목 진입 과정에서 이뤄진 주행이었는지였습니다. 순간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도로 구조와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당시 주행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에게 B씨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나들목으로 빠지기 위해 감속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등 자료에서 구체적인 위협행위가 확인되는지도 살펴 수사 절차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화면에는 죄명 ‘특수협박’, 처분내용 ‘구약식’, 구약식 청구금액 1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이 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까지입니다. 원문에 적힌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으로 종결했다’는 내용은 이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확정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운전 중 위협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추월과 감속이 이뤄진 위치, 도로 구조, 블랙박스 앞뒤 장면을 보존하고 있나요? 운전 의도와 실제 움직임을 함께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