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와 당시 연인이던 B씨는 노래방 개업과 운영을 함께 구상했고, B씨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B씨는 A씨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돈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노래방을 운영했다는 입장에서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자금을 받을 당시 A씨가 사업을 할 의사 없이 B씨를 속였는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 약정 내용과 자금이 사업에 사용된 경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며 매출을 올렸다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자나 상환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와 거래 내역 등을 모아 A씨의 입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경기김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금의 법적 성격이나 민사상 반환 의무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후속 이의신청 여부도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사업 자금이 문제 됐다면, 돈을 건넬 때 어떤 용도와 상환 조건을 이야기했는지, 실제 사업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형사 혐의와 금전 정산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