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사기방조) 검찰송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고소건 계좌주 검찰송치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비상장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상장 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가 돈을 보낸 뒤에도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금전 흐름, 상대방의 역할을 확인해 사기 또는 그 방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 원금 보장에 관한 자료, 추가 입금 요청과 반환 요구 이후의 경위를 의뢰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씨 등 관련자에 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 ‘사기방조’, 결정종류 ‘송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사기방조 혐의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긴 것까지입니다. 원문에 언급된 다른 피고소인이나 유사수신행위 혐의의 처리 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투자금 반환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를 의심해 고소를 준비한다면 권유한 사람의 설명뿐 아니라 돈을 받은 계좌와 각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자금 흐름은 관여자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