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SNS의 투자 홍보글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주식 거래에 참여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A씨에게 투자용으로 보이는 앱 설치를 안내했습니다. A씨는 앱 화면을 보고 투자금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며 사기 피해를 주장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권유 내용과 앱의 실제 운영 여부, 돈을 받은 경위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A씨가 확인한 화면, 송금 내역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투자 권유 자료, 앱 관련 자료, 금전 거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한 설명 및 앱을 통한 투자 유도 과정에 관해 고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 ‘사기’, 결정종류 ‘송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사기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로,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첨부 자료로는 자본시장법 관련 혐의의 처리 결과, 투자금 반환 여부, 검찰의 후속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를 받고 앱에서 수익이 표시되었더라도 실제 거래와 출금이 확인되나요? 피해가 의심된다면 홍보글, 채팅 내용, 앱 화면, 송금 내역을 함께 보존해 투자 과정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