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형량방어한 성공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원문에는 의뢰인이 수년 전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재판부에 어떤 양형 사정을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형편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파산과 경제적 형편에 관한 자료,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제추행 판결의 주문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며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반성과 생활 형편을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제출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