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승소 사례 - 음식점 운영 원고가 건물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자 권리금 회수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상태와 의뢰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임대인인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지급을 명한 판결이며, 판결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첨부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제안 내용과 임대인의 답변, 권리금 협의 자료를 남겨 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