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례 - 손해배상 승소 후 돈 안주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받아낸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문제가 됐습니다.

손해배상 판결과 별개로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려면 비용 자료를 갖춰 법원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앞선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신청 취지와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부담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한 결정으로,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이 실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판결문과 비용 지출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