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성공사례 - 사업투자금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 고소해서 구공판 기소 이끌어낸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해외 물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며, 처음에는 일부 이자를 지급하다가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돈을 빌릴 당시의 설명과 상환 의사·능력에 사기 혐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차용증과 통화 녹음 등 자료를 검토해 자금 교부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변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7월 2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데 반환받지 못했다면, 약속 당시의 설명과 송금 내역, 이후 변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