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성공 사례 - 혐의가 확실하여 송치되었으나, 홍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법무법인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4년 7월 10일 이 사건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스토킹 혐의로 송치됐다면 연락과 행동의 경위, 피해자와의 협의 상황,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