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7,500만 원 계좌 가압류 - 투자사기 문제로 해당 채무자 계좌 가압류 성공한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계좌 관련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유한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장래 금전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채권을 먼저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7,546만 6,372원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이며, 투자사기 범행의 확정이나 피해금의 실제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