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62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투자 정보방에서 급등주 투자를 권유받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걱정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계좌 가압류를 상담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채권을 먼저 보전해 향후 금전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절의 경위를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을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으로 제시하고, 담보 제공에 관해서는 보증보험 방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채무자 1에 대하여 760만 원, 채무자 2에 대하여 5,439만 2천 원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로, 투자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회수와는 구별됩니다. 출금이 막힌 투자 피해라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