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혐의없음 - 네이버 카페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받았으나, 조력으로 혐의없음 나온 성공사례 2025.05.22

사건내용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 남긴 글과 관련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글의 실제 표현과 작성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어떤 혐의에 관해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게시글과 작성 경위를 살펴보고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공개된 처분 통지에는 모욕 혐의만 기재돼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 처분까지 확인한 것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이 모욕,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모욕 혐의 불송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처분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문장의 앞뒤 맥락과 게시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