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 구공판 성공사례 - 렌트한 차량을 횡령한 지인을 상대로 고소 성공한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오랜 지인 B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면서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이용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져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차량 대여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B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각 혐의가 구분해 판단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횡령 혐의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유죄 판결이나 차량·비용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인 명의로 차량을 빌려 사용한 일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차량 이용 경위, 비용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