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동업을 그만두면서 상대방에게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상대방은 변제공탁을 했으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을 막아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피고로서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 의무와 상대방이 한 변제공탁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공탁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탁만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을 둘러싼 다툼이라면 공탁액에 원금뿐 아니라 문제 되는 부대채무가 포함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