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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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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고소해 검거 및 구공판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시 큰 수익을 얻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반환 요청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진행 경위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금 보장 약속을 담은 계약서와 투자금 추가 요구, 반환 요청 이후의 연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세금 명목의 추가 지급 요구도 고소 내용에 포함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 경위이며, 첨부 통지만으로 개별 범죄 사실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안내에는 관련 피의자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표시됩니다. 구공판은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검찰의 결정으로 유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이 안내만으로는 제목에 적힌 피의자 검거 사실이나 재판의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금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대화, 송금 자료를 보관해 경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